감사원 방산비리특감단 설치, 본격 활동 착수

감사원은 24일 방위산업 비리를 전담할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체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실효적 처벌이나 단속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비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단은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총괄하며 감사부단장 산하 기동감찰 1·2과와 법률지원부단장 산하 법률지원 1·2팀으로 구성된다. 문 제2사무차장은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감사부단장에는 공인회계사로 10여년 간 국방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통영함 납품비리’ 등을 적발한 이영하 국방감사 1과장이 임명됐다. 법률지원부단장은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에 참여해 6조 원대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실태를 밝혀낸 경험이 있는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맡는다.

특별감사단은 감사원 직원 16명에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핵심 인력 17명을 더해 모두 3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감사원 국방감사단 인력 29명을 포함하면 국방감사인력만 모두 62명이 되는 셈이다.

감사원은 “특별감사단은 업체와의 유착, 불량 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 방산비리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 감사방식과 달리 비리혐의 정보 입수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약 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로 운영한다”며 “비리혐의 입증시 앞서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단에 수사의뢰하여 엄벌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검찰·국방부·경찰청 등 7개 기관 105명의 인력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방산·군납비리는 국가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bai.go.kr) 및 전화(188) 등을 통해서도 방산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