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연계 범정부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설치

감사원은 24일 방위산업 비리를 전담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인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설치,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감사 활동과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실효적 처벌과 단속이 미흡했다"며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제1별관 앞에서 황찬현 원장과 수석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특감단은 감사부단장 산하 기동감찰 1·2과와 법률지원부단장 산하 법률지원 1·2팀으로 구성되며 감사원,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예인력 33명이 참여했다.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아 특감단을 지휘하며, 통영함 납품 비리와 소해함 노무비 원가조작 등을 감사한 이영하 국방감사 1과장이 감사부단장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지원부단장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맡아 6조원 규모 저축은행 불법 대출 및 정·관계 로비 실태를 파헤친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맡게 된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적발에 특화된 감사원 직원 16명 이외에 검사 3명, 군검찰 수사관 4명 등 관련기관 핵심 인력 17명을 충원했다"며 "29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국방감사단도 그대로 존속해 국방분야 감사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감단은 업체 유착, 불량 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리 혐의 정보 입수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한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 형태로 운영된다. 또 비리 혐의를 입증했을 경우 정부합동수사단에 바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합동수사단은 검찰, 국방부, 경찰청 등 7곳 사정기관 105명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조현정 기자 j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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