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 근절' 특별감사단 꾸려 : zum 뉴스

검찰·국방부 등 유관기관 인력 포함 33명으로 구성

감사원 2014.09.0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감사원이 방위산업 분야 비리 근절과 실효적 처벌 등을 위해 이를 전담할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防産)비리 특별감사단'을 꾸리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24일 오전 황찬현 감사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촌로 소재 감사원에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방산비리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와 국가안보 위협, 예산 낭비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방산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그 실효적 처벌이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역량과 범정부적 조사 역량을 결집하고 검찰 수사와도 기능적으로 연계해 관련 비위자를 엄단코자 한다"고 그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감사원 직원 16명과 검찰청 검사 3명, 국방부 군 검찰 수사관 4명, 그리고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각 2명 등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특별감사단장을 겸직하고, 이영하 감사원 국방감사단 제1과장과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감사부단장과 법률지원부단장을 맡는다.

또 감사부단장 산하엔 기동감찰 2개 과가, 그리고 법률지원부단장 산하엔 법률지원 2개 팀이 설치된다.

이영하 감사부단장은 공인회계사로서 지난 10여년 간 감사원의 국방 분야 감사에서 통영함 납품 비리, 소해함 노무비 원가조작, K2 흑표 전차 파워 팩 부당 평가, 경어뢰 시험평가 조작 등을 적발한바 있으며, 이번 특별감사단의 감사실무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박길배 법률지원부단장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건 당시 6조원대의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 실태를 밝혀내는 등 대규모 경제 비리 수사에 능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원내 방산비리 등 국방감사 분야와 직무감찰 분야 전문가를 기동감찰 1·2과장에 보임토록 했다"며 "또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외에 기존 29명 규모의 국방감사단도 계속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감사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특별감사단이 업체와의 유착, 불량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의 방산비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리혐의 정보가 입수될 경우 소규모 감사팀을 즉각 현장에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약 없이 감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 감사결과에서 비리 혐의가 입증됐을 땐 '정부합동수사단'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협조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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