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防産비리 근절에 안보 미래 달렸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사정기관들이 총동원돼 본격적인 합동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끝에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키로 합의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현판식을 가질 계획이다. 합수단은 그동안 검찰과 군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방산비리 수사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꾸려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통영함 납품비리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주축으로 군 검찰과 헌병, 감사원 인력 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대규모 합수단이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수단은 국가안보의 미래를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철저한 수사를 벌여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다.

방산 비리 수사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 바로 방위사업청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의 쇄신이다. 지난 2006년 출범한 방사청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비리를 노출했다. 허술한 무기 개발 및 구매 시스템으로 군(軍)에 불량무기들이 넘쳐나고, 현직 군인들을 포함해 일부 직원들은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았다. 특히 현직 장교들이 방사청에 근무하면서 업자들의 로비를 받고 전역한 뒤에는 그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일도 잦았다.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일이 일상화됐고, `짝퉁' 부품들이 납품돼 버젓이 군함에 장착됐다. 지난 4월에는 방사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와 원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상한가를 설정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2008년 이후 모두 156억원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방사청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 방사청 홈피에는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획득관련 비리발생의 악순환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극복한다"는 자기 소개가 나와있다. 그러나 지금 비리는 만연하고, 예산은 낭비되고 있다. 방사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도대체 역대 방사청장들이 어떻게 일을 했기에 조직이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무능한가.

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신임 방사청장에 자신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인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을 내정했다. 대학교 동기에게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중차대한 업무를 맡긴 것이다. 장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신임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서 '군(軍)피아'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적 쇄신을 할 예정"이라면서 "방산 비리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조치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주에 (방산비리를 수사하는) 합수단이 만들어져 전면적인 감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합수단의 활동을) 지원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파헤쳐 정리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조직상,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장 내정자가 과연 방사청을 과감히 개혁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방사청의 업무 시스템과 조직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 내정자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 합수단과 신임 방사청장이 이번 기회에 방산 비리를 근절하고, 방사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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