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방산비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주장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새정치연합은 19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는 21일 검찰, 경찰, 군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100여명의 대규모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특히 한정애 대변인은 "과거에 시작만 요란하고 끝은 흐지부지했던 합동수사단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방산 비리는 척결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지목되어 왔고, 이에 방위산업체에 대해 국정원, 검찰, 기무사, 경찰까지 나서 특별 감사, 원가 검증, 심지어 방산업체 임원진에 대한 감시와 미행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산비리가 척결되기는커녕 더 커지기만 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비리라는 것을 자세히 따져보면 국내 방산업체와 관련된 비리도 큰 문제지만, 군 출신의 무기중개상이 해외업체와 짜고 기밀을 유출하거나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무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안보 불안을 핑계로 검증과 절차는 생략한 무기 도입에, 정치적 논리만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된 해외무기사업, 그리고 정부 주도의 졸속으로 진행된 국산 불량 무기 개발사업 등으로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치적 함수를 가진, 정권의 정책결정과 연관된 방위산업 비리를 과연 정부 주도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방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 도입과 무기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총체적인 점검과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는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군의 무기체계 도입과 개발 과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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