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 검찰, 경찰, 군검찰,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을 모아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주축이 돼 10~15명의 검사와 파견 인력을 합쳐 100여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가 관련 기관들을 총지휘하면서 수사했던 방식대로 방산(防産)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민은 최근 잇달아 터져나온 방산 비리들을 보면서 남북 사이에 무슨 긴급한 군사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과연 우리 군이 대응 능력을 갖춘 조직인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됐다. 군이 최첨단이라고 선전한 핵심 무기들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쓰거나, 움직이는 기간보다 고장 수리 기간이 더 길고, 성능은 당초 설계에 훨씬 밑도는 불량품들로 만들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런 비리는 주로 퇴역 군인들이 방산업체를 위한 브로커로 일하면서 방위사업청의 현역 후배들에게 뇌물을 주고 술·골프 접대를 하면서 빚어졌다.
검찰은 작년 5월 원전에 불량 제어 케이블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 비리 수사단'을 설치한 후 한국수력원자력과 납품업체, 성능시험업체, 검수기관의 관계자 115명을 구속하고 261명을 기소했다. 그 수사로 원자력계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있다.
방산 비리 합동수사단도 이번 수사가 끝난 뒤로는 방산 분야 종사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마음도 먹지 못하도록 파고 들어가야 한다. 방산 분야는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조직마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수단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직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군납(軍納) 비리의 고리를 몽땅 도려내야 한다.
[사설] 신설 조직 맡은 생소한 人物들에 대한 걱정
[사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227만명이나 된다니-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은 최근 잇달아 터져나온 방산 비리들을 보면서 남북 사이에 무슨 긴급한 군사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과연 우리 군이 대응 능력을 갖춘 조직인가 하는 의문까지 갖게 됐다. 군이 최첨단이라고 선전한 핵심 무기들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쓰거나, 움직이는 기간보다 고장 수리 기간이 더 길고, 성능은 당초 설계에 훨씬 밑도는 불량품들로 만들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런 비리는 주로 퇴역 군인들이 방산업체를 위한 브로커로 일하면서 방위사업청의 현역 후배들에게 뇌물을 주고 술·골프 접대를 하면서 빚어졌다.
검찰은 작년 5월 원전에 불량 제어 케이블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 비리 수사단'을 설치한 후 한국수력원자력과 납품업체, 성능시험업체, 검수기관의 관계자 115명을 구속하고 261명을 기소했다. 그 수사로 원자력계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있다.
방산 비리 합동수사단도 이번 수사가 끝난 뒤로는 방산 분야 종사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마음도 먹지 못하도록 파고 들어가야 한다. 방산 분야는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조직마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수단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직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군납(軍納) 비리의 고리를 몽땅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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