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부처 인사와 공직 개혁, 두가지 좌표로 진행된 인사
방사청장 등 교체로 '방산비리 척결' 드러내… 공정위장도 전격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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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News1 2014.11.18/뉴스1 ©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단행한 11명의 정부 부처 장·차급 인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 시행(19일 오전 0시)을 앞두고 '새로 생긴 자리'와 '빈 자리'를 우선 채움으로써 향후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장기간 휘청거렸던 국정을 조속히 추스르고, 또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의 '국가대혁신' 과제를 새로운 틀 안에서 신속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집권 3년차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아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설치를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각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대 안전처 장관엔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내정하고, 안전처 차관엔 이성호 현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그리고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조송래 현 소방방재청장과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각각 선임했다.
또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엔 민간 기업에서 다년간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발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맞춘 신설 부처 인사…군 출신 강세
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국가 재난·안전대응 체계 강화와 공직사회 인사 개혁을 강조하며 신설한 총리 산하 부처다.
당초 안전처 장관엔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올 7월 안행부 2차관으로 발탁돼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해온 이 차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이 점쳐졌었지만, 이 차관은 안전처 차관을 맡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정부 안팎에선 "해군 대장 출신의 박 전 차장이 안전처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아울러 "합참 근무 경험이 있는 군(軍) 출신 인사를 안전처 장·차관으로 배치한 것은 이들이 군에서의 경험을 살려 '국민 생명·안위와 직결된 상황'을 맞닥뜨렸을 경우 정부 내 관련 대응 조직이 현장성과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군 출신 인사 특유의 '경직성' 등을 이유로 박 내정자 등이 기존의 관료 조직과 쉽게 융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더구나 안전처 내 중앙소방본부와 해경안전본부는 차관급 본부장이 예산과 인사에 관한 독립성을 갖도록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내부 충돌 또는 대립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선임의 경우도 조직원 개개인의 상호 경쟁을 전제로 한 민간 인사 시스템을 공직사회에 도입해 그 폐쇄성 등을 극복키 위한 의도로 풀이되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지는 두고봐야 할 듯하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성공 여부가 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원장·통일부 차관 등 교체 배경 관심…방산비리 척결 의지
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기존 부처의 장·차관급 교체 인사도 일부 단행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의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차관급)의 교체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잇달아 불거진 방산(防産) 비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부에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의 교체 또한 이 같은 "방산 비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노 위원장과 이 청장은 모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며, 노 위원장이 이 청장 직전에 방사청장을 지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교체 인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위원장과 이 청장이) 사퇴했다"고만 밝혔다.
두 사람 외에도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이 이번 인사 발표를 앞두고 '사퇴'했다. 그러나 김 차관 등의 사퇴 배경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김 차관의 교체 인사와 관련해선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추측만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임 공정위원장엔 공정위 관료 출신의 정재찬 전 부위원장을 내정했고, 통일부 차관엔 황부기 기획조정실장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행부가 이름을 바꾸는 행정자치부 차관엔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을, 그리고 방사청장엔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을 각각 기용했다.
이들 모두 해당 분야에서 다년간 관련 업무를 맡아왔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우선 기준으로 한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장명진 신임 방사청장은 1970년 박 대통령과 함께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동기 동창생으로 확인돼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장 청장 간에 다른 개인적 인연이 있는지 등은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1월 임명된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의 임기(3년)가 끝남에 따라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인수 권익위 기조실장을, 그리고 지난 9월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 이후 공석 중이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엔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를 각각 기용했다. 권익위 부위원장과 청와대 수석 또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금감원장도 사퇴… 연말·연초 추가 개편 전망 '솔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번 인사를 계기로 그동안 '설(說)'로만 떠돌았던 연말·연초 개각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세월호 참사 수습 뒤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이날 세월호 관련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는 데다, 작년 3월 임명 이후 '동양그룹 사태',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KB금융 사태' 등 잇단 대형 금융사고 책임론이 일었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직(職)에서 물러나게 돼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 원장의 후임으론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내정된 상태다.
그러나 다른 여권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 등 국회 상황을 앞두고 다수의 장관을 바꾸는 것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만일 총리나 장관을 추가로 교체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연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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