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 쏟아낸 말은?

"방사청 최저가 낙찰 입찰이 방산비리 근원 중 하나", "왜 개인비리를 방산비리로 몰아가나" 문제 제기

방위사업청의 최저가 경쟁 낙찰 제도가 방산비리의 근원 중에 하나라고 지난 주 열린 청와대 고위관계자 방산비리 관련 간담회에서 방산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자주국방 기술의 산실인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백홍열(둘째) 전 소장으로부터 우리 기술로 국내 개발한 무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제공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일개 개인비리를 왜 조직적인 방산업체의 방산비리로 몰아가 방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가?”(A 방산업체 관계자)

“방위사업청이 가격에 입각한 저가 경쟁 낙찰을 통해 무기와 장비, 부품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나오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B 방산업체 관계자)

지난 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주재한 방산비리 근절 관련 간담회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현재 방사청의 ‘저가 낙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방산 관련 개인비리를 갖고 왜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관련된 것처럼 업체의 방산비리로 몰아가는지에 대해 억울함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현재 방산비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방사청의 최저가 가격 경쟁 낙찰 제도라는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무기와 장비, 부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시장에서 적절한 돈을 주고 무기를 사고 만들어야 하는데, 마치 일반 물자를 정부 조달청에서 구매하듯이 최저가 가격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관계자들은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가 낙찰의 구조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비리가 도사리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관계자들은 방산비리의 근원이 결국은 최저가 경쟁 입찰에 따른 구조적인 적폐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관계자들은 최근 KF-16 성능개량사업 문제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저가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방사청이 저가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영국 BAE시스템이 가격을 낮춰 들어왔고 결국 사업을 하려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한 방산전문가는 “무기체계 시장에서 저가 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결국은 코앞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곱빼기로 돈이 더 들어가는 저가 낙찰의 병폐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처럼 무기체계를 마치 연필을 사듯이 가격 경쟁 입찰을 하려면 차라리 방사청을 없애고 조달청에서 정부 조달을 하듯이 무기를 다 구매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소요군을 고려해야 하는 무기체계 시장과 단지 구매자 입장을 생각하는 정부의 일반 물자 시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라면서 “저가로 낙찰되는 무기는 품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으며 해당 시기에 납품을 맞추기 위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하며 거기서 부정이 개입된다”고 지적했다.

학계의 한 방산전문가는 “업체들이 부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낼 수 없는 방산 입찰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사청의 프로세스가 결국은 방산비리를 조장하는 꼴이 되고 있다”면서 “무기체계 최저가 낙찰 문제는 결국 우리 군이 싼 무기를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써 군의 실질적인 전투력과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바로 현장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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