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방산비리 TF 구성…주호영 총괄

[[the300]이완구 "공무원연금·공공개혁·규제개혁 서둘러야" 당론발의 촉구]

새누리당이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주호영 정책위 의장을 팀장으로 선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공공개혁·규제개혁 당론 채택과 방산비리 문제 등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에 방위사업 관련 국가안위 위태롭게 하는 비리가 잇달아 터지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로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며 "야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만큼 당내 TF 팀을 만들고,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팀장을 맡아 철저히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분 개혁 등은 역대 정권들이 피하고자 했던 주제"라며 "하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권 초기 개혁동력이 있을 때 돌파해야 한다"며 공공개혁 및 규제 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지난 4일 의총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공기업 퇴출의 도덕적 해이 △공공기관 해산제도 도입 △엄격한 공기업 신설기준 △급작스런 연봉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며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봉제는 급작스럽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4대강), LH(임대주택) 등 부실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한 사안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형사업의 공기업·민간 컨소시엄 구성 △공기업 개혁 관련 단계적 시행 및 민영화 전제 배제 입장을 밝혔다.

김광림 규제개혁 분과위원장 역시 "규제개혁법은 행정부가 국회 보내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모두 담았다. 총량제 네거티브 및 대상기관 헌법기관 추가 등을 담았고, 그림자 규제 역시 없애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규제개혁 일괄특별법은 당의 의견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고, 덩어리 개별법 12개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급적 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간사로 심윤조 의원을 새롭게 선임했다. 이번 선임으로 심 의원은 제2정조위원장을 함게 맡게된다. 기존 간사였던 김영우 의원은 수석대변인 업무에 집중키로 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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