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 “방산 비리 감시 기무요원 전원 교체”

차기 잠수함 사업 기밀도 유출
독일 방산업체 합작사 대표 구속

비리 얼룩 … 방치된 통영함 3500t급 구조함인 통영함이 지난 5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 방진포(페인트?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덮는 가리개)를 뒤집어쓴 채 정박돼 있다. 1500억여원을 들인 통영함은 2012년 9월 진수식을 마쳤으나 방산 비리로 방위사업청에서 인수하지 않고 있다. 거제=송봉근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방위사업청의 군사정보 유출과 방산 비리를 감시해온 현재의 기무요원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은 6일 기무사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오늘 모든 정보위원들이 방산 비리를 질책했다”며 “새로 부임한 기무사령관(조현천 육군 중장)이 ‘과거엔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요원들을 방사청에 파견했지만 앞으로는 진급할 능력이 있고 의욕 있는 사람으로 100% 물갈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사청 담당 기무요원은 현재 30명 안팎이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방위산업 사업별로 책임자를 정해 누가 어디를 담당했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나중에라도 해당 사업에서 비리가 발견됐을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이력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무사의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방산 비리와 관련해 “비리 척결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도록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한 뒤 취해진 조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군납 중개업체 K사의 이사 김모(51·구속기소)씨가 빼낸 차기 잠수함 성능에 대한 3급 군사 기밀 문서를 통째로 넘겨받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지난 4일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독일 방산업체와 국내 대기업의 합작회사인 L사의 공동대표다. 또 차기잠수함 사업은 해군의 핵심 방위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1200~3500t급을 순차 도입하는 것이다. 검찰은 무기중개업자인 김씨가 항만감시체계 관련 문서를 빼돌린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한국법인 대표 J씨(57·프랑스인)를 출국 정지한 뒤 두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T사는 김씨가 2000년대 중반부터 컨설턴트로 재직했던 회사다. 검찰은 J씨가 김씨와 공모해 군사 기밀을 수집한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인계와 금품을 동원해 방위사업청, 3군 본부 현역 장교 3명으로부터 1~3급 군사 기밀 31건을 빼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유출된 문서에는 2300t급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사업, 적의 GPS 교란 전파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Anti-Jamming) 장치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전역 후 군납 중개업체인 K사에 취직한 전직 해군 대위·공군 중령 등 ‘군피아’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6일 해군 대령 출신 무기중개업체 전직 임원인 김모(61·해사 29기)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청의 전신인 해군조함단 사업처장을 지낸 김씨는 방사청 후배 장교들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통영함과 소해함 음파탐지기 납품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용수·이유정 기자

정용수.이유정.송봉근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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