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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담당 요원들을 물갈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정보위원들은 방산비리 문제를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기무사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기존에는 퇴직을 앞둔 요원들이 방위사업청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진급대상자를 보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방산담당 기무요원들은 100% 물갈이해 능력과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방산사업별로 책임자를 정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사단장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을 소홀히 한 해당 기무부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성군기 위반 사건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댓글 사건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사령부측이 530 심리전단장을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키지 않아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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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
신경민 의원은 “사령부에서 ‘530 심리전단장이 기소돼 대기 중’이라고 해 대기발령 상태인줄 알았는데, 사령관이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치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530단은 사건 이후에도 인력이 늘어났고 단장은 올 1월 3급 군무원으로 진급했다”며 530단이 지금도 유지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힐난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위에서는 사이버사령부가 거듭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사령관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질타도 많았지만, 북한과 주변국이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는데 따른 대응과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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