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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방산비리, 사업별 책임자 정해 끝까지 비리 추적"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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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방산비리, 사업별 책임자 정해 끝까지 비리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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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국방부 정보본부·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

윤웅걸 제2차장 검사가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위력개선 관련 군사기밀 대규모 해외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 1<br><br>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31개 사업관련 2·3급 군사비밀을 수집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김씨가 방위사업청이나 군부대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빌려준 김씨의 형(51)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br><br>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에 걸쳐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했다. 2014.7.15/뉴스1

윤웅걸 제2차장 검사가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위력개선 관련 군사기밀 대규모 해외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 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31개 사업관련 2·3급 군사비밀을 수집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김씨가 방위사업청이나 군부대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빌려준 김씨의 형(51)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에 걸쳐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했다. 2014.7.15/뉴스1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기무사령부 차원에서 방산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6일 전했다.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의원들이 방산비리에 대한 기무사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조하자, 신임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방위산업별로 책임자를 정해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사령관은 또 과거에는 퇴직을 앞둔 기무사 요원들을 방위사업청에 보냈지만 앞으로는 진급을 앞둔 요원들을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정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6월 19일 발생한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의 음주사건과 관련해선, 기무사는 이 사건을 6월 25일 인지해 28일에 전현직 국방장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 사건과 관련해선 해당부대 기무부대장을 징계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보고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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