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 민관전문가들과 대책 논의
황 법무 “엄단 의지 갖고 수사”
황 법무 “엄단 의지 갖고 수사”
당·청이 방산비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5일 당 차원의 방산비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군납 방산비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대단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의 TF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일과 4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방산 관련 민관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방산 비리 실태와 현황 점검뿐 아니라 각종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 열리는 실무 당·정·청 회의에서도 방산·군납 비리 개선 대책이 주요 안건에 포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5일 당 차원의 방산비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군납 방산비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대단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의 TF 구성은 물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깊이 검토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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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방산비리 엄단 의지를 밝혔다. 남제현 기자 |
청와대는 지난 1일과 4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방산 관련 민관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방산 비리 실태와 현황 점검뿐 아니라 각종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 열리는 실무 당·정·청 회의에서도 방산·군납 비리 개선 대책이 주요 안건에 포함될 전망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엄단 의지를 갖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며 “비리가 적발되면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방산비리와 함께 4대강 사업, 자원개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사자방 국조)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나 당에서 (국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며 “4대강 사업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자원외교나 방위산업도 앞으로 계속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친박(친박근혜)계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자방 국조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빅딜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당이 지목한 국조 대상이 이명박정부 때 추진된 사안이어서 친이(친이명박)계가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자칫 계파대결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친이 중진은 “친이계는 여전히 건재하다”며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국조가 추진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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