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이적죄", 정치권 척결 나선다

[[the300]새누리당, TF 구성 착수…황교안 "이적죄로 바로 갈 순 없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재오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김무성 대표. 2014.11.5/뉴스1

제기능을 못하는 엉터리 무기 군납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천문학적 규모의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 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산비리를 4대강·자원개발의혹과 묶어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5일 당내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전·현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진 않았지만 여론악화를 의식해 방산비리 근절에 나선 것. 당·정·청은 오는 7일 방산비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보 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국가적 범죄"라며 TF 구성방안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방산비리가 계속 드러나면서 이적죄라는 말도 나온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강력 비판한지 일주일만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 결과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국산어뢰개발, 방탄 안 되는 방탄복, 개당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구입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 백태가 확인됐다. 31개 전력증강사업에서 47건의 비리 의혹이 제기돼 군이 '비리 경연장'이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새누리당이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도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는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우윤근 원내대표)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일각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야당이 받아주는 대신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빅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관측엔 선을 긋고 "어제(4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가 먼저라는 기류다. 명백한 위법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한 다음, 그래도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산비리는 국정조사에 앞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검찰수사 진척에 따라 실제로 국정조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명박·박근혜정부를 모두 겨냥하는 셈이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적행위 처벌에 난색을 보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 이적죄 적용 여부를 묻자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 없다"며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글자 그대로) 이적죄 처벌보다는 이적죄에 준하게 엄히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군검찰에만 맡기지 말고 대검찰청이나 서울지검 같은 곳에 수사본부 만들고 군검찰이 합류하는 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휘,한정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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