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사업청이 防産 비리 소굴 돼버린 건 아닌가

최모 전직 해군 중령이 방위사업청 재직 당시와 퇴임 직후 방산업체 두 곳으로부터 체크카드와 차명계좌를 통해 6억1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4일 검찰이 밝혔다. 최씨는 차세대 구조함 통영함 등의 음파탐지기(소나)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2억원짜리 소나를 41억원짜리로 둔갑시킨 혐의로 구속돼 있다.

정부는 2006년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면서 "국방부장관의 직접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되고, 내부 부서간 감시가 가능하며, (직원들의) 청렴서약제와 정책실명제 장치까지 있기 때문에 투명한 무기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실제는 방위사업청이 무기 구입 예산 편성부터 성능 평가까지 전 과정을 독점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방산(防産) 비리의 온상(溫床)이 돼버린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령 한 사람이 2년 동안 6억원 넘는 뇌물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조직에서 그걸 모를 수 있겠는가. 자체 감시 기능이 마비됐다는 얘기다.

올 초 국방기술품질원이 헬기·전차·장갑차·함정 등의 군수품 관련 공인(公認) 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가 2749건을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세금 도둑질을 도와준 사람이 최씨 하나뿐이겠느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무기 구매 분야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견제·감시 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렵다.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과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퇴역 군인들 사이의 유착 관계 때문에 비리도 여간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당장 무기 구매를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찾는 일이 급하지만, 그 전에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방산 비리의 전모(全貌)부터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사설] '엔低 쇼크', 景氣 급속 침체 막는 데 총력전 펼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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