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등서 잇따라 언급
범정부적 전방위 수사 착수
범정부적 전방위 수사 착수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잇따라 방산·군납 비리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검경까지 합동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권 로비로까지 불똥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산·군납 비리 국회 국정조사 제안에 “강력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호응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이 방산·군납 비리 척결 의지를 피력하자 곧바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 방위사업청,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등 관계기관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이라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다.
여야도 “일반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밝히고 사법처리해야 한다”(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이라며 방산·군납 비리 수사를 촉구했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산·군납 비리 국회 국정조사 제안에 “강력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호응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이 방산·군납 비리 척결 의지를 피력하자 곧바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 방위사업청,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등 관계기관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이라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다.
여야도 “일반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밝히고 사법처리해야 한다”(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이라며 방산·군납 비리 수사를 촉구했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