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비리 여전 척결 위해선 법 뒷받침 돼야"]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합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익태기자 epp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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