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피아'근절 위해 방산업체 취업실태 전면 조사

국방부, 전력증강업무개선방향 발표 '방사청 기능 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있다. 2014.10.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가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을 비롯 최근 불거진 각종 방산비리의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 퇴직자에 대한 취업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국방컨벤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언론사 부장단 대상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력증강업무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를 통해 전역 후 곧장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하는 이른바 '군피아' 문제가 대두된데 따른 것으로 국방부에서 방산 기업 취업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방위사업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자와 업체간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취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업체의 불법취업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유관 퇴직자에게는 직무회피제를 적용하고. 업체 취업시에는 관리직이 아닌 개발이나 연구직 보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해임과 파면 등 우선 징계하고, 비리업체에 대해서도 제안서 평가 감점과 과징금 확대 부과 등의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클린 국방실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청렴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독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방위사업관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수한 현역 군인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교육기관을 설립해 방위사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기 개발시 적정한 예산과 사업기간을 정해 납품기일을 맞추는데 급급한 풍토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이 방위력 개선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과 피복 계약 업무는를 국방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무기 개발 때 야전운용시험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성실히 개발에 임했으나 실패한 경우는 책임을 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의 부담을 해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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