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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방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는 작년에 비해 큰 이슈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으로 국방위는 물론 군사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까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지만, 올해는 세월호법 협상 등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대북전단을 향한 총격 등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떨어진 측면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에 보도됐던 방산비리를 둘러싼 ‘군피아’ 논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병영문화혁신 등이 주로 다뤄졌다.
◆ 전작권 전환, 與 “불가피” 野 “군사주권 포기” 공방
27일 열린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는 것을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 재연기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는대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다시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과연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현 정부 들어 3차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소형화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안보상황이 변했는데도 야당은 공약파기라고 고집을 부리는가”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조건을 형성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며 “전쟁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는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국정감사장 달군 방산업계 ‘군피아’ 논란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비리에서 드러난 방위산업계의 ‘군피아’ 논란은 국방위원들이 과거 자료까지 쏟아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웠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억원짜리 수중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구입한 경위 등을 추궁하며 방산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 비리는 군 인사들이 단순 공모한 게 아니라 주범으로서 국민 세금을 착복한 것”이라며 “범죄는 먹고 튀는 게 상식인데 비리 연루 인사가 핵심 보직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건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며 “군 전력부서에서 일했던 군인들이 퇴직 다 날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모든 문서를 감사부서가 같이 병행 관리하는 등 연말까지 모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K-11 복합소총의 격발 결함, 이지스 구축함 소음 기준치 초과 논란, 광개토대왕급 한국형 구축함의 전투체계 노후화 등 국산 무기들의 성능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병영문화혁신해 군 가혹행위 근절해야”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병영문화 혁신과 군 인권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군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이 군사제도로 확립되지 않고 지휘관의 선의와 결심에 맡겨 왔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병사들뿐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조직에서도 계급 논리에 따라 비인권적인 처우나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다”며 “폐습에 적응된 간부의 시선으로는 병사들의 폐습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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