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 모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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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굳은표정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4.10.22/뉴스1 201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김영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방사청)의 잇단 군납품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당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리가 이처럼 심각한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군납품 비리가 불거져 나오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2006년 군납 비리 차단을 위해 만든 방사청이 입찰 조작, 납품단가 조작 등 더 큰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제도는 60~70년대 박봉과 봉급 동결에 시달리던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으로 설계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보수가 현실화 됐고 또 고령사회의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타 국민연금과 형평 등으로 더 이상 현재 제도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잘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아동학대특례법이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을 부족함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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