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방산비리'·'軍피아' 집중 추궁>(종합)

NLL·MDL 남북충돌 긴급현안보고 청취
이용걸 "제대군인 취직시키는 방산업체 감점부여 고민"

답변하는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4.10.2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20일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에서 드러난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군 전역 후 곧바로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하는 이른바 '군피아'의 폐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뻥튀기 사업비 편성, 엉터리 목표가 산정에 대한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청의 팀장 한 사람과 실무 장교만 짜면 모든 게 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군인들이) 단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주범으로서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서 계속 집어먹는 사기범과 같다"면서 "범죄는 먹고 튀는 게 방식인데 (비리에 연루된 군인은) 가장 핵심 꽃보직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각군의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심지어 퇴직 다음날 취업하는 것도 있었다"면서 "방산 비리의 원인은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청렴도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제대 군인을) 취업시키는 방산업체도 제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도 감점을 주는 제도도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정부가 1천600억원을 들여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전 직원들이 입찰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위는 오후 최윤희 합참의장으로부터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사격전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에서 총격전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NLL 사격전 당시 함포 사격 중 불발탄이 발생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교전규칙에 따라 '격파 사격'을 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함포는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맞추라는 법도 없고, 장비가 고장날 수도 있다"면서 "이번에 해군은 대응 조치를 잘했지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불발탄은 애초 보고서에도 기록이 전혀 안돼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면서 "함정이 작전하다가 전투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합참의장은 "2013년에 지침을 수정하면서 해상의 격파사격, 지상의 조준사격, 공중의 격추사격 등으로 군마다 각각 쓰는 다른 용어를 대응사격으로 바꿨다"면서 "정확하게 대응절차를 밟았고, 격파사격을 했지만 그 내용을 대응사격이라고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발탄에 대해서는 "함정이 고속 기동하면서 사격해서 포에 무리가 왔는지, 똑같은 정황을 하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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