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방위, '통영함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 질타 : zum 뉴스

허술한 관리시스템·군피아 문제 등 지적…"방사청 없애야 할 때"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4.10.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김영신 기자 =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선 통영함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방위사업의 사업관리시스템의 허술함과 주먹구구식 업무추진, 퇴직 군인 및 방사청 퇴직 직원 등 군피아(군인+마피아) 문제 등을 납품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의 Δ허술한 사업관리시스템 Δ주먹구구식 업무추진 Δ사업담당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을 지적, "뻥튀기 사업편성, 엉터리 목표가 상정에 대한 제어시스템을 안 갖고 있다. 팀장 한 사람과 실무자만 짜면 모든 게 제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있다"며 "업자와 짜고 하는 움직임을 포착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도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다 아신다면 방사청을 없애라고 데모할 것"이라면서 "방사청은 스스로 제도 보완을 못한다. 앞으로도 계속 눈먼 돈이라고 먹을 것이다. 제가 볼 땐 방사청을 없애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또 일부 방사청 출신자들이 군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방산업체 간부로 취업한 것을 거론, "범죄는 보통 먹고 튀는 방식인데, 이것은 먹고 나서 가장 꽃보직으로 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방사청이 나름대로 대책을 만드는데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원인이자 적폐"라며 "각군 전력부서에서 근무했던 제대군인들이 심지어 퇴직 다음날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때 (추진하던) 방사청의 문민화가 이명박 정부 들어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면서 "안전행정부에서 변경 인가를 안해줘 그렇다고 책임을 미루지 말고 방사청에서도 확실하게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안행부와 제대로 협의해 이것을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은 FX 사업과 관련해 F-35가 지난 6월 엔진 과열로 불이 났던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을 거론, "방사청은 미국이 준 레터만 믿고 100% 믿고 한 것은 너무 안이하다"며 "엔진 터빈에 불이 났나면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결함이 나왔음에도 구매국인 갑 입장에서 을 입장으로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면서 "통영함 사업에선 많은 문제가 제기돼 모든 문제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저희들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모든 문서를 감사부서가 같이 병행관리하는 등 모든 제도를 다시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그 제도를 연말까지 만들려고 한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렴을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직원들 교육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이런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피아 문제와 관련해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밀이라든지, 업체선정 등의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고, 퇴직한 전역자가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 취업 시스템으로 2년 이내 (취업이) 제한된 업체가 많이 늘어나 종전보다 (취업이) 어렵게 될 것이고, 가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취업시키는 방산업체도 제어시킬 필요가 있어 업체가 유인하지 못하도록 업체게 감점을 주는 제도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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