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수수방관…계속되는 방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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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2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공연 현장에는 단 한명의 안전요원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방위사업청 무기 구매 담당 군 간부들이 전역 한 뒤 방위산업체에 불법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이른바 '군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한 위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역설하고 있지만 금융 감독당국은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 국정 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부실,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실 국감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50㎜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단독]군피아 대령들, 퇴직 뒤 방산업체 위해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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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게 다친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 방위사업청에서 무기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대령 4명이 전역 뒤 자신의 담당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관련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서는 등 수수방관했습니다.
임진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방사청 해상감시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A대령.
A 대령은 전역 뒤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월 300만원을 받고 모 방산업체의 항만감시체계 사업 기술자문을 맡았습니다.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B 대령과 방사청 소속 C 대령과 D 대령 역시 전역 뒤 자신이 맡았던 분야의 방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해당 방산업체들은 전역 뒤 2년간 취업이 제한된 곳이지만 이들 4명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온 통영함 방산비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군피아들의 불법취업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의 처벌을 방사청에 요구했고 방사청은 뒤늦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윤리위원회는 각각 수사기관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난 2011년 군피아 논란이 일자 자체 '취업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했지만 방사청은 그동안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입니다.
"사업 한 건 당 수천억, 수조원이 들어가는 방산사업이 방사청 출신 직원들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추진된다면, 국민의 혈세 낭비이며 방사청의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한편, 그동안 군당국은 퇴직 군인의 취업제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들의 불법 취업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해왔습니다.
<판교 축제 주최자 누구?…피해보상 협의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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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 판교 추락사고와 관련해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행사의 실제 주최자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판교 희생자 피해보상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판교 환풍기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행사를 주관한 언론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공연을 주최한 과기원과 이데일리, 진행을 맡은 이벤트 업체에 수사관 60명을 보내 행사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어느 기관이 공연을 주최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압수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연 현장에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전요원으로 등록된 이들도 현장에서는 다른 업무를 수행했으며 자신이 안전요원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잡니다.
"계획서 상에 안전요원 4명 있지만 서류상으로만 배치. 등재된 이들도 자신이 안전요원인 지 몰라"
경찰은 이데일리 본부장 등 6명을 출국금지조치하는 한편, 과기원이 성남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판교 희생자 보상 문제는 대책본부와 유족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희생자 유가족협의체는 대책본부와 밤샘 협상을 벌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인을 전면 취소할 예정입니다.
<태국 푸켓서 선박 충돌 한국인 관광객 2명 실종>
▶ 태국 푸켓섬 인근에서 어제 오후 쾌속정과 롱테일보트가 부딪혀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쾌속정이 피피섬에서 푸켓으로 돌아가는 도중 롱테일보트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쾌속정에는 한국인과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37명이 타고 있었으며 충돌로 일부 관광객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단독]現 大法양형위원 변호사법위반 혐의 포착, 檢 조사 착수>
▶ 양형위원회는 각종 죄의 양형을 설정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데요.
그런데 현직 양형위원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는 현직 양형위원회 위원인 박상훈 변호사(16기)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때 위원회 결정에서 파생된 사건을 임기 도중에 수임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즉 동아일보가 70년대 해직기자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과거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박 변호사가 정부 측 편에서 소송을 맡은 겁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개인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지난해부터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작업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위원이 같은 죄의 양형 작업을 한 것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과거사위원은 공무원 성격이 아닌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권 속앓이 '금융당국 구두지침은 책임회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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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 박근혜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잇달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융현장에선 감독당국이 오히려 보신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A은행은 단기대출 실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단기 변동 금리 대출들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꾸고 올해 말까지 그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자꾸 떨어지는 데, 고정 금리를 유도하려니 고민이 깊습니다.
"가계부채문제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고정금리를 연도별로 목표량을 줬어요. 너네 은행 대출 중에 몇 프로 이상은 고정금리로 해라. 은행에서도 권유를 할 거잖아요. 고정대출을 받은 분들은 금리 인하 혜택을 못보는거죠"
B저축은행은 같은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과 금감원의 해석이 달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결국 금감원 해석을 따랐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C은행은 기술금융 실적을 매달 실시간으로 내라는 정부지침이 부담입니다.
결국 편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 같은 경우도 매일 실적보고하라고하고 지점은 당장 없는데 어떻게 하냐하는거죠. 그렇다보면 편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기존대출을 갈아탄다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정책이 바뀌어 온만큼 기술금융에 대한 불안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원장이나 위원장이 바뀐다거나 정권이 바뀌면 기존에 부실나는 것은 다 징계 먹을 수 있고 은행원들이. vip한마디에 막 따라가는 듯 한 몸짓을 하니까 제스처로…"
<금융권 속앓이 '금융당국 구두지침은 책임회피용' ②>
▶ 이처럼 금융당국이 보신주의를 오히려 부추기는 현실에는 금융당국의 구두지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데다 책임은 지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직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8월 금감원이 STX그룹에 부실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산업은행 전 현직 임직원 18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말이 바뀌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잡니다.
"밀어주라 고해서 밀어줬는데 검사 나와서 왜 밀어 주냐고 하니까. 금감원은 부서가 틀린 거고 서로 모르겠다고 하니까"
수년전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를 조심하라고 구두지침을 내리자 일부 은행들은 서둘러 대출을 전면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시 대출 중단조치를 풀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수시로 바뀌는 구두지침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금융당국 스스로도 구두지침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문서로 주기 뭐하니까 구두로 하는 거죠. 많이 지양해야죠. 많이 없애야 하는데.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같은 금융 당국의 행태들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부실…부실 국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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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계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국정감사가 예정된(15일,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자료들이 쌓여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 2014년 국정감사가 2주차를 지나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아예 거부하거나 부실·허위자료를 내놓으면서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막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국정감사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가 감시하고 지적함으로써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감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자료를 성실히 내놔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제출 거부나 부실한 제출이 이어지면서 국감의 내실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계한 것을 보면 자료제출 거부와 부실자료제출사례가 45건이었습니다.
아예 제출을 거부한 경우가 28건, 부실한 자료나 늑장제출이 11건이었고 허위자료를 준 것도 6건이나 됐습니다.
이쯤 되자 야당은 이런 기관에 대해 예산삭감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푭니다.
"자료제출 거부나 국감방해, 이런 것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감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요구로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올해 국감의 단골메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입니다.
"그것이 기재부 국감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기재부 국감사안이냐"
이렇게 올해 국감현장 이곳저곳에서 증인을 둘러싼 '불러오기'와 '지키기'의 여야 싸움이 이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칼바람인사보다 구조개편 서둘러야>
▶ 대기업들에 실적악화로 인해 임직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 처방보다 구조적인 개편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16일 현대중공업이 실적부진을 이유로 임원진 30%를 줄임으로써 대기업 인사칼바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4분기에 접어든 현시점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예년 같으면 연말 승진을 기다리는 분위기였지만 올해는 승진은커녕 '고강도 구조조정' 움직임에 떨고 있습니다.
가장 흉흉한 분위기는 삼성전자 쪽입니다.
스마트폰 등 IT기기 산업의 호조로 영업이익 10조원 돌파로 정점을 찍었던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7조원에 이어 3분기 4조원으로 뚝 떨어진 실적만큼이나 분위기도 크게 가라앉아있습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인사원칙이 철저한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는 물론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까지 문책성 인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산업 거의 모든 업종에서 동시에 실적악화를 기록하는 것도 드문 일로 매우 우려스럽다는 평가입니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대표의 말입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3~4년의 시기를 놓치면, 바닥이 없는 상태로…"
임직원 감축을 통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일시적인 효력을 발휘하긴 하겠지만 우리 산업에 짙게 낀 먹구름은 기업들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신입 패션디자이너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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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도 나오는 화려한 패션 디자이너의 삶.
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수당은커녕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격무에 시달리는 디자이너 지망생들이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자신만의 브랜드를 꿈꾸는 20대 디자이너 지망생 A 씨는 올해 1월 한 디자이너의 가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배우고 싶었던 디자인 업무는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고 판매대에서 가게 물건을 팔거나 선배들의 잔심부름만 하기 바빴습니다.
"일을 하는데 가르쳐준다는 명목 하에 정당한 수당을 주지 않고 부려먹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도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여서 저임금에 인턴으로 채용해 잡일을 시키고 정규직 전환 약속은 번번이 어기기 일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년 이상 신입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디자이너의 꿈을 접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참다못한 신입 디자이너들은 지난 주 금요일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며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4, 50만원씩 주고 유명 디자이너는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고…이게 정상이냐…"
아무리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이라도 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알바노조 이혜정 사무국장입니다.
"모두 명백한 불법입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화려한 디자이너의 삶과 아름다운 제품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젊은 신입 디자이너들의 열정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아무래도 환풍구 참사가 가장 큰 이슈죠? 모든 신문들이 환풍구 안전실태를 고발하고 있네요?
= 네. 그동안 무심코 밟고 지나치던 지하철 환풍구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이번 성남 환풍구 추락사고로 집중 조명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6,000곳에 환풍구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환풍구의 경우엔 인도의 3분의 2를 덮고 있는가하면, 무거운 짐이 쌓여 있어 시민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격이라고 신문들은 고발했습니다.
또, 지하철 환풍구는 그나마 1제곱미터 당 500㎏의 하중을 견디도록 하는 기준이라도 있지만, 주차장 등 일반시설 환풍구엔 재질·강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들은 특히, 올 들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두 달에 한 번꼴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는데도 정부 등 관련기관은 사고 직후에만 잠시 반짝 할 뿐 근본 대책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주동자들을 국제재판소에 세울 수 있었다는 주장이 눈에 띄던데요?
= 네. 한국인 최초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인 권오곤 부소장이 지난 주말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은 국제형사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에 해당해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권 부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주동자들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 보다는 내란, 반란죄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군부가 민간인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공격했고 수많은 희생이 따랐던 만큼 전형적인 반인도적 범죄"라고 지적했는데요.
만약 5·18 무력진압이 국제범죄로 인정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했다면 공소시효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에만 실려 있어 좀 의외라는 느낌입니다.
▶ 김무성 대표 체제 후 여권 안에서 계파 구도가 분화·진화하고 있다는 기사도 재미있던데요?
= 네. 경향신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새누리당 계파는 기본적으로 '친박'과 '비박'으로 구분돼 있다고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 이후엔 '탈박이김'이란 말이 생겼고 낮에는 친박, 밤에는 김무성이라는 뜻의 '주박야김'이란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돌박'과 '돌비박'이란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돌박'은 원조 친박이었다 탈박한 뒤에 다시 친박이 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라고 하고, 돌아온 비박인 '돌비박'은 진영 의원이 해당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총박'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친박'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총애하는 극소수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일본을 앞섰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범이라는 분석이군요?
= 한국유방암학회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여성 10만 명당 유방암 발생률은 52명으로 일본의 51.5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15세~44세 발생률은 미국도 앞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식습관이 지방이 많은 육류 중심으로 서구화되면서 유방암 조직 양상도 서구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과도한 지방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 폐경 전 보다 후에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중년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백화점과 마트 앞이 막히는 이유가 알고 보니 따로 있었다는 국감자료 기사도 있네요?
=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이상 깎아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148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겼다가 46억 원을 감면해줬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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