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10년째 망언 되풀이(상보)

재외동포 대학생 공공외교사절단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알리기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2014.7.30/뉴스1

일본 정부가 공식 간행물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중국에 대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 방위백서는 독도에 대해서 기존처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방위백서에 명시된 것은 올해로 10년째이다.

방위백서는 또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본 주변의 안전 보장의 불안정 요인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는데 있어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타국의 무력 공격에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가 허용되도록 했다면서 무력행사의 3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도 담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상 및 항공 전력에 의한 해양에서의 활동을 질과 양에서 모두 급속하게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권(ADIZ)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사태를 확대시켜 예기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다"며 탄도 미사일의 기능 등을 분석했다. 지난 3월 탄도 미사일 발사시 발사대 장착 차량이 이용된 것이나 서해안에서 한반도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발사된 것에 대해서는 "탄도 미사일의 성능이나 신뢰성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은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영공에 접근한 러시아 군용기로 인해 자위대 기가 긴급 발진한 횟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주변에서의 러시아 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최종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