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다”

국세청장에 “아이, 참 말을” 질책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 권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이) 감독기관인가 사무기관인가”라고 물으며 “(감독기관에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했다. 이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승인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인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준 공무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불법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이 승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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