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조·유통업체 17개 업체 세무조사…4000억원 탈세 추정
설탕 판 대기업 1500억원 탈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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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세정 당국이 생리대, 설탕 등 생필품에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생활물가 상승 기업에 칼을 빼 들었다. 이들 기업은 가격담합, 허위 용역으로 생활물가를 올려 서민을 울렸다.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17개 업체다.
이들 기업은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약 400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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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국세청에서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
실제로 대기업인 A기업은 일상 필수재인 설탕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지만 인상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린 뒤 가격 인상에 따른 회사 이익 수십억원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1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기업은 생리대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3.9% 인상하는 등 제품가를 올렸지만 상승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이 기업의 추정 탈루액은 1500억원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D기업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 12.2%를 인상했지만 세금에 인상분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D기업은 사주에게 2억원 상당의 업무용 슈퍼카를 제공,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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