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국과 핫라인 구축? 관세 뒤통수 맞아”

“정부·여당, 국회 비준 무시"

국민의힘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 인상(15%→25%)을 예고한 데 대해 “한미 관세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우리 당의 말을 정부·여당이 무시한 결과”라며 “대미 투자 특별법도 정부·여당이 미국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체결된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 제출되는 시점으로 관세 소급을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해 통과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상황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 (법안 신속 처리 등) 아무런 요청도, 요구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단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또 뒤통수 맞은 이재명 정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닌가”라며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 눈치 보며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한 후 완전히 손을 놓았다”며 “APEC 후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온갖 찬양과 찬사를 해놓고는 정작 그 실천에 필요한 법안 통과는 무관심이었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주당은 불과 한달도 안되어 거대한 규모의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 상정, 심사, 통과시켰다.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예 상정도 안했다”며 “이번 참극은 이재명 민주당이 얼마나 속빈 정부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이라도 일을 하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며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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