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서 환율 올랐다고? 경제 이해 못해서 하는 말” : zum 뉴스

[조선일보 머니]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해외 증권 투자 확대가 원인”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1만 들으시고 2는 안 들으신 분들입니다.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27일 조선일보 경제부가 만드는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이기자의 취재수첩’ 시간에는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출연해 최근 불거지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의문 등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행 담당 국장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질문 1> 최근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M2)가 많이 늘었다?

<답> “그렇지 않다. 현금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M1, M2, LF, L 등이 있다. 이 중 M2는 현금성 자산과 수시 입출식 예금, 2년 미만 정기 예금 등으로 측정돼 가장 널리 쓰이는 통화 지표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M2 증가율을 보면 4~5% 정도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11~12% 정도였다. 과거 2005~2022년까지 평균을 봐도 8% 정도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고, 과거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한은 자료 1

<질문 2>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을 미국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고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답> “GDP 대비 M2가 미국은 73%, 한국은 155% 정도로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높은 편이긴 하다. 그런데 미국은 주식 등 자본 시장 중요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은행 예치금 같은 현금성 자산 비중이 원래 낮은 나라다. M2는 현금성 자산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은 GDP 대비 M2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비교가 되려면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아시아 국가들을 봐야 한다. 한국과 비슷한 일본의 GDP 대비 M2 비중은 193%, 대만은 241%로 오히려 한국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GDP 대비 M2 비율이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경제학에 없는 이론이다.”

한은 자료 2

<질문 3> 최근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빼고 신지표로 바꾼 것이 수치를 낮추기 위함이라던데?

<답> “그렇지 않다. M2 신 지표 적용은 3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도입이 진행됐다.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던 장기 과제이다. 오히려 글로벌 기준에 맞게 수정된 것이다.”

<질문 4> 최근 한국은행이 RP(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늘리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 않나?

<답> “그렇지 않다. RP 매입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다. 통상 거래 만기가 2주에 불과하고, 만기가 지나면 반대 거래가 발생해 자금이 회수된다. 일각에서는 RP 매입 규모만 단순 합산해 488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RP 거래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10만원을 일주일 만기로 대출받았다가 상환하는 일을 1년 동안 반복하면 지갑에는 52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남게 된다. 일각에서는 RP 만기를 계속 연기해 시중에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 RP 매입뿐 아니라 유동성을 흡수하는 RP 매각과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같은 다른 수단도 함께 봐야 한다. 이런 수치들을 종합하면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현재 유동성 조절은 ‘흡수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 머니와 인터뷰 중인 최창호 국장

<질문 5>한미 금리차 역전 현상이 최장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한은의 금리 정책 실패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

<답> “그렇지 않다. 환율의 움직임에는 기준 금리와 각국 성장률 격차 같은 펀더멘털 요인이 중장기적으로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환율이 1350원에서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른 건 펀더멘털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5월 이후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차는 200bp에서 125bp로 축소되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시 170bp 수준에서 최근에는 60bp대까지 줄어들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작년 1분기에는 0%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1.5%까지 반등하면서 한미 간 성장률 격차도 축소되었다. 그런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상승했다. 이는 펀더멘털의 움직임과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리차나 성장률 같은 전통적인 요인 외 외환 수급이나 시장 심리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1월에서 11월 중 수치를 보면 경상수지는 10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서 외환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는 1294억 달러로 이를 크게 웃돈 수치를 보였다. 이런 수급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 이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 자료 3

<질문 6>한은이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소비 쿠폰을 뿌린 건 유동성 공급을 한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나라에 돈이 많다보니 원화 가치가 떨어져 원화 가치가 가장 저렴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원화가 휴짓조각이 되고 물가 상승으로 튀르키에나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답> “그렇지 않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시에는 환율이 급등하는 동시에 외화 자금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환율은 높지만, 외화 유동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만약, 원화 가치 하락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제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텐데 지금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최상위 등급에 있고 CDS 프리미엄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그렇다면 한은이 판단하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은의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서학개미들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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