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들어간 ‘코스피 5000’…野 “실물경제는 위기, 국민연금 의결권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을 돌파한 시대에 국민의힘은 26일 “숫자만 번지르르한 겉도는 성장”에 불과하다며 환율과 실물 경제는 위기 수준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를 동원한 부동산 정책의 허점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투자자는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성장과 수익이 선순환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을 위해 당의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기업의 펀더멘털 성장 없는 주식 시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은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당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재가동하겠다”며 “공급은 막고, 부담만 키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국내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미뤄졌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없어졌으면 작년에 청년들에게 모두 독박 씌운 모수 개혁, 즉 보험료율 상승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코스피 5000이라는 기회의 국면 속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안일함이 업계에서는 큰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여권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을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연기금 재정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화려한 코스피 파티장의 벽난로와 밝고 따뜻한 포퓰리즘의 모닥불은 집안 대들보를 깎아 피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무려 4조 1238억원 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2026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 2030년에는 준비금까지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처 전망도 동일하다”며 “대한민국은 쇄신을 준비하거나 파산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연금 운용방식 의결권 행사 논의해야”
유상범 “의결권 행사는 기업 자율성은 제약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상범 의원이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과 함께 주최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그 운용 방식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향을 유도해왔다.

유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연금 자산 운용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이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기업 현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사 집중투표제를 통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2조원 이상 모든 대기업들에 지분율만큼 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이사진의 3분의 1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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