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엔 ‘적자 폭탄’…사회보험만 GDP 1.7배[only 이데일리]

국민연금-복지부,고용보험-노동부…재정 추계 제각각
부처마다 다른 결과값, 종합해 해석하기 어려워
'사회보험통합 추계위원회' 도입 제안
"통합 체계 시 현실적 근거에서 연금·보험 개편 논의"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국가 주요 사회보험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가 다르고, 각기 다른 재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니 자칫 국가 전체 재정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계 시점과 성장률 등 기본 설정이나 결과값 등이 달라 종합적인 판단이 쉽지 않아서다.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 사회보험 누적 적자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7배를 넘어설 전망이 나온 상황으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처별 전망 제각각

2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한국정책학회의 ‘재정의 장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장기재정전망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재정 적자는 2060년 GDP의 대비 178.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해 경제 규모보다 더 큰 재정 부담이 장기간 쌓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험을 현행 체계에서는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8대 사회보험 재정 추계가 제도·부처별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 군인연금(국방부), 사학연금(교육부)까지 더해지면 5개 이상의 부처가 각자의 계산법으로 장기 재정 추계를 내놓고 있다. 추계 시점이나 인구·경제 성장률 같은 기본 가정도 서로 다르다.

같은 미래를 두고 부처마다 다른 결과값을 내놓다 보니 사회보험 전체 재정이 어느 위험 수준에 도달했는지, 어떤 제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 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분별 전망치는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해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정책 판단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현재 기획예산처 산하에 장기 재정 전망과 관련한 협의체가 있지만, 비공식 기구에 그쳐 부처별 재정 추계 모형을 검증하거나 기준을 통일할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장기 전망 ‘총괄 위원회’ 필요”

이에 보고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 전망을 총괄하는 ‘사회보험 통합추계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해 공통된 전제와 기준 아래 재정 추계를 수행하자는 것이다. 제도 운영을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전망만이라도 일관된 틀에서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독립 기구인 의회예산처(CBO)가 연금과 의료보험 재정을 통합적으로 전망해 정책 판단의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영국 역시 법적 근거를 가진 예산책임청(OBR)을 통해 부처 간 경계를 넘는 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 역시 내각부 중심의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 재정과 거시경제를 연계해 점검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합 추계 체계가 마련되면 사회보험 전반의 재정 위험을 보다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연금·보험료 개편 논의 역시 보다 현실적인 근거 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도별 재정 전망이 분절된 현 체계가 유지될 경우, 재정 악화가 가시화된 이후에야 대응에 나서는 사후적 정책 판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사회보험 재정 문제를 개별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제도별로 흩어진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합해 정책 판단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현재 장기재정전망 체계로는 사회보험 재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추계를 위해 사회보험 통합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추계위원회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고 통합적인 장기재정전망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