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주도, 미군은 지원… 방위 공식 바뀐다

美방위전략서 “한국에 대북 억제 책임, 美지원 더 제한”
李대통령 “자주국방은 기본”… 전작권 전환 빨라질 듯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경상북도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회담에 앞서 미국 지도자를 위한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명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의 ‘자주 국방’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 전략의 근본적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움직임이 올해 더 빨라지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부담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공개한 NDS에서 한국이 “중요하면서도 더욱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또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할 때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 구축 및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NDS 관련 보도를 소개하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 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NSS가 북한과 비핵화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NDS에서도 4년 전과 비교하면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고 비중도 다소 줄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NDS 작성을 주도한 앨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25일 방한했다. 콜비 차관은 27일까지 머물며 우리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NDS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콜비는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NDS에 미군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돼 있어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구성, 나아가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NDS에서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우선 원칙을 재확인한 미국은 다음달 11일 서반구 안보 협의를 위한 군사회의를 열기로 하고 34개국의 국방부 또는 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했다고 댄 케인 합참의장이 23일 밝혔다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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