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집 2채 있으면 양도세 중과…"매물 증가는 반짝"
다주택 비중, 감소세 지속…'얼죽신' 실수요 쏠림 전망
 |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5월 부활하는 가운데, 최근 다주택자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향후 매물이 급증하지 않아 집값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다주택자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규제가 다시 강화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 데다,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5월 10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연장해 왔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제도 종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30%포인트(p)가 붙는다.지방세(국세 10%)를 포함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양도세 중과' 부활 직전 '반짝 매물' 증가 전망…다주택자 비율도 축소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서울 아파트 공급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우선 4월 초순까지는 절세 목적의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매물 증가는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 비율이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든 상황에서, 규제 부활이 추가적인 매물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유예 기간 4년 동안 이미 상당 부분 주택을 정리했을 것"이라며 "최근 다주택자 비중 감소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다소유 지수는 16.38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5월(16.37)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소유 지수는 집합건물 보유자 중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수치는 2024년 1월(16.49)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주택자 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1.307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4월(11.30)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6월 말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면 금지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버티기·증여 수순…"똘똘한 한 채 선호·얼죽신 심화"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4월 초까지는 강남권을 비롯해 한강벨트, 수도권 외곽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중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이후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버티기나 부담부 증여(채무를 끼워 물려주는 방식)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고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만큼,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핵심 입지의 한 채를 선택하는 전략이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거주 주택 소유자 중 2채 이상을 보유한 비율은 강남구(16.9%), 서초구(16.7%), 송파구(15.5%) 순으로 높았다.
박 위원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강남권 등 거주 가치가 높은 한 채를 가져가려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을 선호하는 '얼죽신' 현상도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