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조 '손절'한 이혜훈 "자멸적 긴축 참담…평생 소신 무너졌다"

김태년 "과거엔 尹정부 감세·긴축 찬성하더니 지명 후 돌변" 지적

"경제상황 안 맞는 '도그마틱한 긴축'이 독 돼…지금은 적극재정 필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세종=뉴스1) 전민 박소은 심서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결과를 지켜보며 평생 믿어왔던 소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며 적극 재정주의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감세·건전재정 기조를 옹호했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를 "도그마틱(교조적인)한 긴축"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절부터 지명 전까지 일관되게 긴축 재정을 주장하다가, 지명 후에만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하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느냐"며 "외환위기나 코로나 위기 때도 긴축을 주장했던 분이 갑자기 적극 재정을 이야기하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가 교육받은 대학과 KDI 모두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곳이라 저 역시 건전 재정을 중시했다"면서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을 주장하며 굉장히 긴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가 위축돼 3년간 세수 100조 원이 결손 나고 국가채무는 200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도그마틱(교조적)한 긴축' 때문에 오히려 재정이 악화하고 성장이 둔화했다"며 "많은 사람이 이를 두고 '자멸적 긴축'이라고 한다. 지금 생각이 바뀐 이유가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이 너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과 연관이 있다"고 고백했다.

감세론자에서 증세 또는 재정 확대론자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명받고 나서 급하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지난 2년간 방송에 나가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았다"며"그 기간 동안 많이 고민했고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명이 되지 않아도 소신을 유지하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제 평생 건전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교과서와 현실 세계에서 많이 차이가 있었다. 바뀐 생각은 쉽사리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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