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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모친 명의 법인과 관련해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닌, 과세 당국과 당사자 측의 해석 차이가 다퉈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더해 모친이 운영 중인 가게를 방송용 홍보 의혹까지 더해진 가운데 중립기어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대상은 차은우의 모친 최모 씨가 설립한 A법인이다.
알려진 구조에 따르면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전속 계약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친 명의 A법인과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발생한 수익이 차은우 개인, 소속사, 그리고 해당 법인으로 분산 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개인 소득세 대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가 적용돼 ‘소득 분산에 따른 세금 회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돼 매니지먼트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차은우 측은 이에 대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세청 판단에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이 최종 고지되기 전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과 동일하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강화도 장어집’은 과거 차은우가 개인 SNS에 방문 사진을 올린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차은우 단골집’으로 소개된 바 있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2022년 방송된 '세계관 충돌 먹방–먹자GO'에서도 해당 식당이 언급됐다는 점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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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식당이나 주소지 자체가 아니라,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사업 실체를 갖고 용역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해당 수익 구조가 세법상 적법했는지 여부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해당 사안은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것이 아니며,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법인 주소지를 둘러싼 추가적인 추측과 ‘파묘식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 관련 정보 시스템에 기재된 법인 주소가 강화도가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번 사안은 탈세 여부가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과세 당국과 당사자 측이 세법 해석을 놓고 다투는 진행형 사안이다. 최종 결론은 향후 적부심사 및 후속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인 만큼, 사실 확인 이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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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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