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에 제약 노조 단체 행동 예고…약 공급 우려도

약가 인하에 제약 노조 단체 행동 예고…약 공급 우려도

[앵커]
정부의 약가 인하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제약, 이른바 제네릭 약가가 인하될 경우 제약사 고용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공급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약업계 노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간담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슬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제약 생산 거점인 경기도 화성 향남제약단지. 이곳에 제약사 임원과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약가 인하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 의약품 제조와 고용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약의 53.55%에서 40%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약가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경우 최대 3조 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산업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만 48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인력 축소는 곧 필수의약품 생산과 의약품 유통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정부 역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산업과 노동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노연홍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2월 약가 인하 개편 제도를 최종 심의하는 건정심에서까지 협의로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번 정책 갈등은 산업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는 과거 약가 일괄 인하가 매출 둔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졌던 전례를 들며,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노사정 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고용 안정 대책 마련 ▲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쟁에 입각을 할 거고요"- 이동인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사무국장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인하가 신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 개편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수 제약사가 신약 개발은 후순위로 두고 제네릭 경영에 매몰돼 있다고 진단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을 위해선 제네릭 의약품을 통한 수익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 신약 41건 역시 제네릭을 통해 축적된 수익이 바탕이 됐다고 반박합니다. 신약 생태계를 바라보는 진단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오는 2월 건정심 전까지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와 제약사와의 갈등은 산업을 넘어 국민 건강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향남 제약단지에서 시작된 이들의 호소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이슬비입니다./drizzl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이슬비 기자 drizz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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