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역의사제 성공하겠나...지역소멸 고려 없는 정책"

지역의사 양성법 2월 시행
의정 '지역의사제 자문단'서 하위법령 논의
의사들 불만은 지속…"지역소멸 고려해야"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지난해 9월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역의사 양성법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에선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이어진다. 당장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10년 뒤' 배출될 인력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반문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의사제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난 8일부터 지난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 내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의대생을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복무형'과 전문의가 특정 지역 의료기관과 5~10년간 종사 계약을 맺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이 중 복무형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의대 정원 증원분 모두를 전국 32곳(서울 제외) 지역 의대 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할당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는 연간 386~840명으로 추산된다.

지역의사제 법제화 과정부터 회의적 입장을 보여온 의료계는 여전히 실효성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특히 의협은 지역·과목·의료기관별로 필요한 의사 인력의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지역의사제가 도입됐다고 비판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역 의료의 해법을 논할 때는 반드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의사 개인에게)지역에 남는 게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 단순히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는 것에 그치면 지역 소멸 관점에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련과목 제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복무형 지역의사는 전공의 수련 시 복지부 장관이 정한 전문 과목 내에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송보근 대전협 수련이사(충남대병원 성형외과)는 "정부 방향대로면 (인기과인)성형외과도 과목 제한 대상이 될 텐데 현재 재건 성형 분야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과목만으로 따지면 의료 현장과의 괴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 환경과 환자 및 세부 분과 등 여러 특성에 맞는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으로 참여 중인 옥민수 울산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본지에 "지역의사제 정원을 내년 증원분으로 할지, 기존 의대 정원도 (선발 전형에)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단 증원분으로만 운영하되 제도 효과를 평가하며 단계적으로 지역의사제 할당 정원을 늘리는 방향도 있다. 지금은 당장 의대 입시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우선 결론을 도출한 뒤 (세부)추계를 재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정심은 최대한 내달 3일까지는 내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2주 넘게 수급 추계 결과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시위에 나선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의대 교육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할 때 시간에 쫓겨 증원을 결정하면 재차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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