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나서야… 운용사 평가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에 나선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을 향해선 투자한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스피 5000 돌파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일 의원, 오 위원장, 정준호 의원./뉴스1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코스피5000특위 소속 오기형·김남근·박홍배 의원을 포함해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인 기관투자자가 주주가 맡긴 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율 규범으로 도입된 이래 실효성을 보이지 못한 만큼, 국민연금이 앞장서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깔렸다.

오기형 의원은 “대한민국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한 지 오래됐지만, 실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 않았다”며 “기관투자자가 많은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어떤 회사에 투자하면 경영진이 소통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에 제출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감독 여부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금융 활동을 감독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감독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할 수 있다”며 “한국은 법령상 기관투자자들 간 연대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는데 금융위 점검 후 필요하면 법령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과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구조로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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