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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일본 중의원 해산이 발표되자 일부 의원들은 “만세”를 외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
누카가 후루시로 중의원(하원) 의장이 23일 오후 1시 일본 도쿄 중의원에서 본회의 개회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해산 칙서를 낭독했다. 회의장에 있던 의원들 절반 정도가 관례대로 “만세 삼창”을 외치고 박수를 친 뒤 퇴장했다. 이때부터 일본 중의원 의원 전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다음달 총선거를 통해 국회가 재구성된다.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일본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실질적 ‘여대야소’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직을 걸고” 국회를 해산한 데 따라 다음달 8일 총선거가 치러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총리가 국회 구도를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리에게 전권이 주어진 국회 해산권을 쓸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와 각료 전원은 회의를 열어 중의원 해산 결정서에 서명했다.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기존과 같은 12일로 후보자들은 규칙을 준수하며 국민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며 “또 유권자들은 적극 투표에 참여해 대표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선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정부 시절이던 2024년 10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이시바 총리도 취임 직후 중의원 조기 해산 카드를 꺼냈지만 참패를 당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중의원 해산으로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자신이 강조해온 ‘강한 일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중의원 해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로서 진퇴를 걸었으며 국민 여러분께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과반 의석이 되면 다카이치 총리, 그렇지 않으면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나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총리 혹은 다른 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적극적인 돈 풀기 정책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일 갈등 국면에서 다시 불거진 희토류 등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 헌법 개정, 이른바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한 무기 수출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군사력 강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안 통과나 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국회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중의원(전체 의석 465석)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각각 199석, 34석으로 과반에 1석을 겨우 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상당수가 강경 보수 성향을 띠는 것을 우려한 야당에선 제1, 3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 선거용 신당 ‘중도개혁연합’(중도개혁)을 창당해 맞불을 놓고 있다. 두 당은 각각 148석, 공명당은 24석을 갖고 있다. 하루 전 창당대회를 개최한 중도개혁에는 두 당의 현역의원들이 현재 소속된 곳에서 탈당한 뒤 신당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172명의 거대 야당이 됐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을 각각 이끌던 노다 요시히코 전 대표와 사이토 테츠오 전 대표 역시 직을 내놓고 신당에 합당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중도개혁은 차기 중의원 선거 공인 후보자 1차 명단 227명도 발표했다. 입헌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지역구로 출마해 공명당 지지표를 흡수하고, 공명당은 비례대표로만 출마해 입헌민주당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노다 대표는 창당대회에서 “(자민당의) ‘자기 우선주의’와 우리가 내건 ‘생활자 우선주의’의 경쟁이 될 것인데 일치단결해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이토 대표는 “국민 생활을 지키고 평화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건 중도 세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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