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9일 만에 또 만난 통상본부장 “통상 관계 안정적 관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부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한국의 디지털 분야 입법에 대한 미국 쪽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방미해 지난 13일에도 그리어 대표를 만난 바 있다.

산업부는 구체적 논의 분야나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통상 현안인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개정 정보통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유통 단속 의무 강화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에 부담을 지우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통상 수장들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반도체 관세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면담에서도 논의한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도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주 미국 의회 등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가 “마녀사냥”이라는 불만을 표출하는 가운데 방미한 여 본부장이 한국의 관련 기관이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조사라는 점을 그리어 대표와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이 문제를 두고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과도한 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무역대표부에 청원을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는 국제투자분쟁 중재 착수 의향서를 보내면서 쿠팡 사건은 정부 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쿠팡에 투자했다가 한국 정부의 조사 탓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두 투자회사가 관세 부과나 한국 쪽의 미국 내 서비스 제한 등으로 대응해달라고 청원한 건에 대해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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