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EW] "EU가 고의로 개편 지연"…'셋앱' 철수 두고 책임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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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향해 "정치적 지연 전술(Political delay tactics)을 쓰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유럽 내 제3자 앱 마켓인 '셋앱(Setapp)'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EU 측이 애플의 비즈니스 약관을 문제 삼으려 하자 선제적 반격에 나선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애플인사이더 등 미국 주요 IT전문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가 애플의 새로운 앱 스토어 정책 승인을 고의로 미루며 이를 빌미로 부당한 조사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맥파우(MacPaw)가 운영하는 대안 앱 스토어 '셋앱'이 다음 달 폐쇄를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맥파우 측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는 복잡하고 진화 중인 거래 조건"을 철수 배경으로 밝혔다. 이에 EU 집행위는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불리하고 복잡한 약관을 고수해 시장 안착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애플은 "EU가 오히려 해결책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애플은 지난 10월, EU가 요청한 변경 사항을 담은 공식 이행 계획을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집행위가 우리가 제안한 변경 사항의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애플은 당시 기존의 설치 건당 수수료(CTF) 대신 개발자 친화적인 '5% 수익 공유' 모델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EC가 대중을 오도하고 골대를 옮기며,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애플은 EU 내 대안 앱 스토어에 대한 사용자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제3자 앱 스토어가 오랫동안 허용됐으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업계에서는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즈 등 '앱 공정성 연대(Coalition for App Fairness)'가 애플의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길 원하지만, 규제 당국조차 애플이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권리는 인정하고 있다라며 결국 수수료의 적정선을 둘러싼 지루한 규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EU에서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알트스토어 등이 운영 중이나, 이번 셋앱의 철수로 '디지털 시장법(DMA)'의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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