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세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세무조사에서도 논란 없이 결론을 낸 유재석의 사례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연예인의 소득 구조와 신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을 웃도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차은우가 특정 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 처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차은우의 추징 통보 금액은 연예인 개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사례 중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인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곳으로, 소속사 판타지오와 연예활동 지원 관련 계약을 맺은 상태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 분산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보고,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조였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 사진=텐아시아 DB |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세무조사에서도 논란 없이 결론을 낸 유재석의 사례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연예인의 소득 구조와 신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을 웃도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차은우가 특정 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 처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차은우의 추징 통보 금액은 연예인 개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사례 중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인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곳으로, 소속사 판타지오와 연예활동 지원 관련 계약을 맺은 상태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 분산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보고,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조였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정상 법인이라며, 소속사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연예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는 과세적부심을 신청해 국세청 판단의 타당성을 다투고 있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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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판타지오가 해당 법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8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판타지오는 이에 대해 "실질 과세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에게 통보된 추징 금액은 연예인 개인 기준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연예계 전반에서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관행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이하늬와 유연석 역시 수십억 원대 세금 추징을 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문제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는 유재석이 거론된다. 유재석은 데뷔 이후 세금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으며, 2024년 진행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윤나겸 세무사는 연예인의 신고 방식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은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며 "절세 효과만 놓고 보면 장부기장이 유리하지만 관리 부담과 조사 리스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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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세무사에 따르면 유재석은 일반적인 선택과 달리 추계 신고 방식을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소득 기준에서 장부 신고 대비 수십억 원을 더 납부하는 구조임에도, 세금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쪽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윤 세무사는 "만약 연봉 100억원을 벌어 경비 40억원을 빼면 과표 60억원이 되는데 장부 신고 시 납부 세액이 약 27억원 정도 나온다"며 "유재석의 경우 기준 경비율 8.8%를 빼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이 91억2000만원이다. 세금으로 41억원을 내는 거다. 파격적인 숫자"라고 말했다.
윤 세무사는 "장기적으로는 금액보다 신뢰가 더 큰 자산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라며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물일수록 세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차은우가 법인 구조의 적법성을 두고 국세청과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재석의 선택은 연예인의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연예계 전반의 세무 관행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