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등 전방위 압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일과 관련해 쿠팡이 “당사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미국 쿠팡사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그린옥스 등 청구인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향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수십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행동에 나서면서, 한-미 정부 간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한국 정부를 조사하고 통상 보호 조처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제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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