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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달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위원장이 통신3사 CEO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됐지만 당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전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협의체를 통해 후속 조치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와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관행 등이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그간 논의된 쟁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마찰 이슈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2대 국회에서만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됐지만 미국 등과의 통상 갈등 우려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통신업계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은 통신사업자(ISP)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이 망 이용대가 논의 자체를 회피하면서 이미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내 CP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입법 움직임은 이 같은 업계 주장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힌다. EU는 21일(현지시각)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발의하며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간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해 국가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조정 회의(conciliatory meeting)’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최소 의사정족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방미통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전날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가운데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이 이뤄질 경우 법상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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