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드라이브 거는 정부…노후공공청사 활용 가능성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착공을 기준으로한 구체적인 유휴부지 및 노후공공청사 활용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땅을 확보하거나 여유 부지에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물량을 제시하겠다”며 “조만간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의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수도권의 주요 유휴부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 있다. 대체로 도심에 위치해 도로, 교통, 상업시설 등 기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입지로 평가된다.

다만 유휴부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휴부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반발로 상당수가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원구 태릉CC에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계획이 6800가구로 축소됐고 사업 역시 장기간 지연됐다.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 역시 4000가구 공급 계획이 주민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1971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급속한 도시화로 일부 지역의 무분별한 팽창이 우려되면서 교통·주거·환경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 고양시 대곡 등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노후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거론된다. 도심 내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해 주택을 공급하는 구상이다. 주요 후보지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세무서,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양천구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 등이 꼽힌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통한 주택 공급 역시 검토 대상이다. 다만 용산정비창 일대의 주택 공급 물량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내 택지 부족으로 인한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급 물량을 8000가구로 늘렸다. 반면 정부는 선호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만~2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언급됐던 유휴부지 등이 이번 공급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유휴부지와 노후공공청사 등이 핵심 주택 공급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들 부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금 주택 공급 대안으로 언급되는 곳들은 이미 여러 차례 거론돼 온 부지들”이라며 “새로운 택지를 찾기도 어려운 만큼 그동안 언급돼 왔던 후보지들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들은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택 공급이 쉽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