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경파 반발 겨냥 “대의 명분에 매달려 국민 고통땐 개혁 아냐”

與도 ‘보완수사권 허용’ 기울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여권 내 강경파 반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당장 폐지하라”는 강경파를 겨냥해 “보완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했었다.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 뜻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선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상당수 의원이 이런 의견에 공감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의원은 “보완 수사 요구권 등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제한적 보완 수사권 허용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등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정부안에는 중수청에 검사 등 법률가를 ‘수사사법관’, 비법률관을 ‘전문수사관’으로 두자는 내용이 있는데, 강경파는 “검사와 뭐가 다르냐. 이원화는 안된다”며 반발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수청 이원화는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정부안처럼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하면 사실상 검찰 특수부 ‘시즌 2’가 될 것”이라면서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범죄 수사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9대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에 넣되 시행령으로 구체적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추가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 뒤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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