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검사는 승진… ‘대장동 반발’ 7명은 좌천 : zum 뉴스

검찰 고위 간부 32명 인사 발표

법무부가 오는 27일자로 단행하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신규 7명·전보 25명)에 대한 인사를 22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다섯 번째로 단행된 인사다. 이번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이 좌천되거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줄줄이 좌천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과 박영빈 인천지검장·유도윤 울산지검장·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4명과 장동철 형사부장·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최영아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찰청 참모(검사장) 3명이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박영빈 지검장은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작년 11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선 지검장 18명은 노 전 직무대행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고, 대검 참모 일부는 직접 노 전 대행에게 용퇴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자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고, 청와대와 법무부도 이들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후 연대 성명에 참여했던 지검장 18명 중 최선임인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작년 11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감찰은 없던 일이 됐지만, 법무부는 작년 12월 인사에서 박현철·김창진·박혁수 전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시켰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당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 4명과 노 전 대행에게 사실상 항의성 의견을 낸 대검 참모 3명이 좌천된 것이다.

당시 검사장들에 이어 입장문을 냈던 차장검사급 지청장 8명도 이번 인사에서 한 명도 승진하지 못했다. 이 중 용성진 순천지청장과 하담미 안양지청장, 신동원 대구서부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지검장 승진 6개월 만에 고검장 승진

반면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일하게 고검장(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작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이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정책기획과장·법무부 검찰과장·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때는 부산·서울고검 검사 등으로 한직에 있었지만, 현 정부로 바뀌면서 다시 중용돼 이달부터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

신임 검사장 승진 명단에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과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 지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장 차장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전국 지검장 연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 “검찰 개혁 위한 새 진용 구축”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예산을 담당하고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 정책 및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법령 심사 및 국가 소송 업무를 맡는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성상헌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금융·증권 범죄 및 선거 사범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검찰 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나 검찰청 폐지 등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검사들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준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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