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사들 “한국 정부가 차별 대우”… 美정부에 조사 요청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뉴스1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들을 조사하고,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사업을 위축시키기 위해 과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옥스 측 대리인은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로 인해 투자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이 정상적인 규제 집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한국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사실이 공개된 이후 쿠팡의 뉴욕 증시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로이터 보도가 나온 이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미 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 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 뒤 90일 후에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두 투자사는 중재 의향서를 통해 지난해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제11.5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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