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與특위 오찬서 상법 개정·배임죄 폐지 속도전 주문(종합)

코스피 5,000 특위와 오찬…주가 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문제도 논의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에도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임죄 폐지를 빨리해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점도 오찬 중 거론됐다.

오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공들여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오찬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특위 자체 점검 결과,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024년 연말 0.9에서 이날 1.6(추정)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신흥국 평균은 2.2, 선진국은 4.01 수준이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게 있지만 신흥국 평균까지 아직 못 왔으니 완전히는 아니다"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찬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상장 회사는 시가 기준이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른다"며 "이소영·김영환 의원이 주도적으로 얘기했고 공감이 많이 있었다. 추진해보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법안 발의자인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돼 있는 경우(PBR 0.8)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김용범 정책실장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바로 검토해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밖에도 상장된 모회사가 수익성 높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등의 중복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관련 제도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오 의원은 소개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