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 여유 갖고 추계했어야” VS “시간 더 있어도 의견 모였겠냐”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에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의사 정원 추계 결과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과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 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 쪽이 추계위가 시간에 쫒겨 섣부르게 결론을 냈다고 몰아세우자 보사연 쪽은 시간을 더 들인다고 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맞받았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지역 단위 수급추계와 진료 과목별 추계를 먼저 한 뒤, 국가 단위 추계를 해야 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며 “여유를 갖고 추계를 완성시켜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서둘러 했다. 추계가 1년 늦어진다고 큰일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결정의 밑바탕이 될 의사인력 과·부족 추계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그동안 의협에서 반복해온 내용이다.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추계위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추계를 내놓으면서,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추계위 결론이 섣부르다는 의협 쪽 주장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가 의대 정원에 반영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비춰지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추계위에 참여했던 신현웅 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시간을 가지고 추계하면 될 것이냐 묻는다면, 지금 당장 급한 불(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등을 가리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거를 갖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답을 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주장을 더 펼쳐놓으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다음 추계를 위해 하나하나 근거를 만들어가는 편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유를 갖고 추계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그러자 안 원장은 “시간 제약 때문에 근거 마련이 힘들었다면, 추계위원회가 할 일은 시간 부족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우니 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신 실장은 “시간이 더 있으면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번 추계위를 보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간을 더 준다고 한들 각자 주장들만 더 넓어질 뿐이지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추계위와 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발표됐다. 보정심에서 기준으로 삼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2530∼4800명으로 추산됐다. 이 중 600명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와 지역 없는 곳에 생길 신설 의대로 충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 의대 32곳에서 지역의사제로 증원될 의사 수는 5년간 1930∼4200명 선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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