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기준 더 낮춘다…악취·소음까지 관리하는 '체감형 대기정책'

WHO 권고수준 반영 검토, AI 오존예보 고도화
생활환경 유해요인 관리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대기환경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21일 공개했다. (참고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초미세먼지부터 생활 악취와 소음까지 아우르는 대기환경 개선에 나선다.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생활 주변 환경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대기환경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사업장과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5년 16㎍/㎥(잠정)로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겨울·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한 이후 고농도 시기 평균 농도도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검토…WHO 권고치 반영 논의

기후부는 이러한 개선 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대기환경기준(현행 15㎍/㎥) 강화를 검토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5㎍/㎥)과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기준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 8개 대기환경기준 전반에 대해서도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여름철 고농도 문제가 반복되는 오존(O₃) 관리도 강화된다. 시·도별로 다배출 사업장을 선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오존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예보 정확도를 현재 59%에서 6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오존 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등 대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과정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사업장 규제는 합리화…AI로 불법 배출 감시

사업장 관리 방식도 정비된다. 배출량 기준의 대기배출 총량제와 농도 기준의 통합허가제 간 중복 절차를 조정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경관리 효율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통합허가 대상 업종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선별 기술도 개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2027년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화에 대비해 올해까지 1만70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설치 지원도 진행된다.

악취·빛공해·층간소음까지 관리 확대

생활환경 관리도 한층 촘촘해진다. 주택가 인근 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맑은공기 일괄 지원사업'을 확대해 악취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관리한다.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한다.

빛공해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조명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 옥외 주차장과 공동주택 단지 내 바닥 조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기술 진단을 강화한다.

층간소음과 이동소음 관리도 강화된다.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조정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챗봇을 통한 정보 제공도 시작된다. 야간 고소음 이륜차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도 확대된다.

냉매·메탄 관리 강화…기후·대기오염 동시 저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기정책도 병행된다. 기후부는 냉매의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냉매관리법'을 제정해 단기체류성 기후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 기술 개발과 폐냉매 회수 확대를 위한 연구도 추진된다.

메탄 배출에 대해서는 항공기와 지상 측정을 병행해 LNG 발전소와 석유화학 업종 등을 대상으로 입체 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기술 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내연차 조기 퇴출을 위해 제작차 기준 강화, 노후차 조기 폐차, 운행 제한을 병행한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LCA)에 대응해 국내 평가체계와 중장기 전략도 마련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숨 쉬기 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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